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5,302	3,571	0.98%
일반운영비		1,043	0.29%
여 비		2,041	0.56%
업무추진비		394	0.11%
직무수행경비		94	0.03%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9,431	303,786	325,405	338,553	365,302
기본경비	2,894	2,845	3,089	3,172	3,571
비율	1.16%	0.94%	0.95%	0.94%	0.9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세출결산액 증가에 따라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기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58m2이 적으며, 우리 구는 광역시의 자치구로서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입니다.

(단위 : ㎡, 백만원)

남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795	6,453	-658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65,302	54,098	14.81%
인건비(101)		44,098	12.07%
직무수행경비(204)		1,171	0.32%
포상금(303)		1,991	0.54%
연금부담금 등 (304)		6,839	1.8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49,431	303,786	325,405	338,553	365,302
인건비(B)	45,643	46,338	51,031	52,997	54,098
인건비비율(B/A)	18.3%	15.25%	15.68%	15,65%	14,81%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5,302	451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11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0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9,431	303,786	325,405	338,553	365,302
업무추진비	449	428	441	453	451
비율	0.18%	0.14%	0.14%	0.13%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출결산액 증가에 따라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20.~1.30.	정책자문단 벤치마킹	미국	5	37	단체장
2.10.~2.13.	우호도시 아바시리시 유빙축제 초청방문	일본	4	6
3. 2.~3. 4.	직원파견에 따른 업무현안 출장	중국	1	0.7
3.2.~3.11.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스페인 외 1	5	15
3.21.~3.23.	철새마을 조성관련 생태관광 선진지 벤치마킹	대만	5	7
3.22.~3.31.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독일 외 1	4	12
4.14.~4.23.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영국	5	15
4.17.~4.23.	2016 통일안보시찰	우즈베키스탄	5	18	단체장
4.18.~4.21.	전통시장 활성화 및 노인일자리사업 선진견학	일본	5	5
4.19.~4.28.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독일 외 2	5	15
4.21.~4.30.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캐나다	4	12
5.7.~5.15.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독일 외 1	6	18
5.11.~5.19.	2016 해외정책연수 선진지 벤치마킹	크로아티아	14	52
5.12.~5.18.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덴마크 외 1	4	12
5.12.~5.21.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영국	4	12
5.13.~5.21.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싱가포르 외 1	6	17
5.16.~5.25.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미국 외 1	6	18
5.17.~5.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인솔	일본	1	1
5.18.~5.26.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독일	3	10
5.19.~5.27.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2	8
5.21.~5.29.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호주 외 1	4	12
5.22.~5.28.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벤치마킹 인솔	러시아	2	7
5.31.~6.9.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스페인 외 1	4	12
5.31.~6.9.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독일 외 1	4	12
5.31.~6.7.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싱가포르	4	10
6.1.~6.4.	국제우호도시 문화학술교류 방문 인솔	중국	9	14	단체장
6.1.~6.10.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캐나다 외 1	5	15
6.1.~6.9.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덴마크 외 1	4	12
6.3.~6.17.	6급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체코외 9	4	21
6.8.~6.17.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호주	5	15
6.8.~6.17.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스페인 외 1	4	12
6.8.~6.17.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스웨덴 외 1	6	18
6.8.~6.17.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크로아티아	4	12
6.9.~6.18.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미국	5	15
6.13.~6.23.	여성리더 양성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독일외 2	1	5
6.15.~6.24.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독일 외 1	5	14
6.17.~6.24.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미국 외 1	4	12
6.22.~7.1.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스페인	6	18
6.27.~7.3.	도시숲 담당자 공무국외 정책연수	캐나다외 1	1	3
7.20.~7.29.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덴마크 외 1	5	15
8.26.~9.4.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독일	5	15
8.31.~9.9.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크로아티아	4	12
9.2.~9.10.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체코 외 1	5	14
9.22.~9.29.	2016 청소년보호정책 유공자 국외연수	일본외 1	1	2
9.25~9.30	고래문화산업 발전 및 선진 지방의회 견학	호주(시드니)	6	17
9.28.~10.1. 10.5.~10.8.	2016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인솔	일본	2	2
10.5.~10.15.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미국 외 1	5	15
10.17.~10.21.	2016 모범 환경미화원 및 생활폐기물 우수 대행업체 직원 선진지 견학 인솔	타이	2	2
10.17.~10.21.	여성리더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10.22.~10.29.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영국	4	12
10.26.~10.29.	관광활성화를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8	8
10.28~11.5.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미국 외 1	5	15
10.29~11.7.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미국 외 1	5	15
10.30.~11.5.	외교부 해외 여권사무 파악 방문단	미국외 1	1	1
11.2.~11.4.	돌고래수족관 관리운영 선진지 견학	일본	1	0.9
11.5.~11.8.	일본 시모노세키 스포츠교류 방문 인솔	일본	8	10	단체장
11.7.~11.11.	안전도시공인 현지실사 및 한일공동 세미나 참석	일본	2	3
11.14.~11.17.	고래관광 홍보관련 국제관광 교역전 참가	일본	2	0
11.30.~12.8.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 해외연수	미국	1	4
12.12.~12.21.	시책개발 해외 배낭연수	스페인 외 1	5	15
12.17.~12.19.	삼호 철새마을조성 관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9	10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65,302	814	0.22%	14	58,14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9,431	303,786	325,405	338,553	365,302
의회경비	792	785	751	806	814
의원 정수	14	14	14	14	1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32%	0.26%	0.23%	0.24%	0.2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6,573	56,071	53,635	57,541	58,14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1,869	14	2,27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 우리 구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은 31,869천원이며,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276천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6.1~6.4	자매결연도시의 문화·학술 교류활성화	중국 염성시	1(1)	1,869
9.25~9.30	고래문화산업 발전 및 선진 지방의회 견학	호주(시드니)	12(6)	30,0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69	365,302	1,456	0.40	1,36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882	904	954	1,019	1,069
세출결산액 (B)	249,431	303,786	325,405	338,553	365,302
맞춤형 복지비 (C)	1,307	1,297	1,383	1,390	1,456
비율(C/B)	0.52	0.43	0.42	0.41	0.40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82	1,434	1,449	1,364	1,36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6년 맞춤형복지비는 증가하였지만, 무기계약 근로자 등 대상자 증가로 1인당 평균배정액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8,419	7,386	15.25%
시설비 (401-01)	48,296	7,363	15.25%
감리비 (401-02)	73	8	11.68%
시설부대비 (401-03)	46	14	30.7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40,601	50,921	49,419	39,372	48,41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8,198	8,053	4,576	3,753	7,386
비율(B/A)	20.19%	15.82%	9.26%	9.53%	15.2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무거천 도심형 생태하천 경관특화사업, 퇴역 울산함 전시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연말지출비율이 전년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8.12.31.	300	100 (당초)	100	100 (‘16.5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