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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451,913	1,486,456	34,543	1,184,175
부채 총계	18,602	17,691	-911	26,693
비용 총계	304,704	332,942	28,239	393,246
수익 총계	330,595	368,671	38,076	42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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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8.70%	5.73%	6.32%
	2. 실질수지비율	29.29%	15.42%	22.15%
	3. 경상수지비율	83.29%	68.34%	87.63%
	4. 관리채무비율	0.92%	10.98%	0.78%
	5. 실질채무비율(광역)	-	-	-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3.41%	59.73%	22.56%
	7. 통합유동부채비율	3.71%	27.97%	9.09%
	8. 공기업부채비율	29.10%	65.07%	51.23%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1.85%	-8.50%
Ⅱ.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29.84%	29.59%	20.85%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45%	4.33%	-2.08%
	11. 지방세징수율	99.22%	97.22%	98.01%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1	0.9992	0.9965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2%	1.99%	0.86%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8.24%	29.40%	24.73%
	13. 경상세외수입비율	5.77%	1.83%	4.39%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0.42%	5.70%	6.27%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73%	1.33%	4.68%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85%	7.79%	9.23%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80	1.0010	1.0061
	16. 지방보조금비율	8.43%	7.86%	17.95%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6.24%	0.29%	4.64%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05%	2.65%	1.18%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3.78%	19.34%	330.09%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11%	5.08%	6.37%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6.44%	4.05%	10.87%
	19. 인건비절감노력도	0.0681	0.0157	0.0636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0199	0.0827	0.1036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060	0.1900	0.2617
	22. 행사축제경비비율	0.43%	0.44%	0.42%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5.68%	6.28%	24.34%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52%	-7.16%	0.33%
Ⅲ. 책임성	24. 재정법령준수	0	-	-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1.00	-	-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해당없음	-	-
	27. 재정공시노력도	11	-	-
	28. 재정분석대응도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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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24,008	22,024	25,162	29,457	30,456
	비과세	18,166	17,526	20,308	22,616	23,945
	감면	5,842	4,498	4,854	6,841	6,512
지방세 징수액 (B)		76,022	83,830	83,634	90,341	96,850
비과세･감면율 (A/A+B)		24	20.81	23.13	24.59	23.9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9,457	100.00%	30,456	100.00%	999	3.39
일반공공행정	15,266	51.82%	16,476	54.10%	1,210	7.93
공공질서 및 안전	4	0.01%	4	0.01%	0	△0.91
교육	2,841	9.64%	3,059	10.04%	218	7.68
문화 및 관광	772	2.62%	755	2.48%	△17	△2.16
환경보호	1	0.00%	1	0.00%	0	1.55
사회복지	424	1.44%	478	1.57%	55	12.90
보건	324	1.10%	280	0.92%	△43	△13.40
농림해양수산	116	0.39%	111	0.36%	△6	△4.89
산업･중소기업	2,006	6.81%	1,158	3.80%	△847	△42.25
수송 및 교통	60	0.20%	96	0.31%	36	60.95
국토 및 지역개발	1,177	4.00%	1,503	4.93%	326	27.6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393	21.70%	6,437	21.13%	44	0.6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75	0.25%	98	0.32%	23	31.3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456	23,945	6,375	137	0	0
보통세	소 계	30,456	23,945	6,375	137	0	0
	주민세	2,779	2,227	552	0	0	0
	재산세	26,482	21,708	4,637	137	0	0
	등록면허세	1,195	10	1,185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40,391	132,144	94.13
여성정책추진사업	58,897	58,106	98.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0,445	72,997	90.74
자치단체 특화사업	1,049	1,041	99.25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남구청 홈페이지 - 예산공개)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43	4,057,330	32	3,993,480	3,673,480	11	63,850	62,850
전년도(‘14)	38	4,326,909	30	4,279,979	3,625,979	8	46,930	46,930
증감	5	△269,579	2	△286,499	47,501	3	16,920	15,920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	③	궁거랑 벚꽃 한마당	2015.04.04.~2015.04.04	한마음 걷기대회, 궁거랑 음악회, 먹거리 장터 운영 등	140,000	0	140,000	건설과	052) 226-5834
2	③	자전거 라디엔티어링 대회	2015.09.19.~2015.09.19	자전거 라디엔티어링 대회(약 12km정도)	50,000	0	50,000	건설과	052) 226-5822
3	③	전통등 전시회	2015.11.14.~2015.11.15	전통등 점등식 및 전시, 유등 만들어 띄우기 체험, 부대행사(한지등 만들기 체험, 전통차 시연․ 시음)	60,000	0	60,000	건설과	052) 226-5834
4	④	울산 고래축제	2016.05.28.~2016.05.31	문화공연, 전시행사 등 7개분야 28개프로그램(악극장생포, 거리퍼레이드, 러시아의 날 등 )의 다양한 주민 참여 체험행사	1,537,835	300,000	1,237,835	고래 관광 개발과	052) 226-3402
5	③	선암호수공원 전국사진공모전	2015.07.01.~2015.11.15	사진전시, 시상식	30,000	0	30,000	공원 녹지과	052) 226-4851
6	③	삼산디자인거리눈꽃축제	2015.12.24.~2015.12.24	식전행사, 개막식, 부대행사	70,000	0	70,000	도시 창조과	052) 226-4844
7	③	거리문화 페스티벌	2015.09.19.~2015.09.19	식전행사, 축하공연, 거리공연, 전시 및 체험행사	50,000	0	50,000	도시 창조과	052) 226-4844
8	③	솔마루길 콘서트	2015.05.07.~2015.05.07	홍보영상물 상영(솔마루길, 선암호수공원 소개, 남구구정홍보), 인기가수 축하공연(20팀), 멀티미디어쇼	180,000	0	18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5
9	③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2015.10.17.~2015.10.17	남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식전공연, 개회식, 동별대항(5종목), 번외경기(3종목), 폐회식)	230,000	0	23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31
10	③	선암호수불꽃쇼	2015.10.31.~2015.10.31	미니공연, 개막식, 불꽃쇼('Dream of Happy Namgu'라는 주제로 총 5막에 걸쳐 음악과 조명에 따라 다채로운 문양 연출)	170,000	0	17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5
11	③	선암호수가요제	2015.10.31.~2015.10.31	개막식, 선암호수가요제, 초청가수축하공연	130,000	0	13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2
12	③	남구청장기 및 생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2015.04.24.~2015.04.26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31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19,000	0	219,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32
13	③	남구사랑 사진 콘테스트	2015.08.01.~2015.09.16	장생포 고래마을, 호수공원 등 남구의 문화, 관광, 운동, 시설, 풍경 등을 배경으로 한 가족, 친구 등의 사진을 접수하여 심사, 시상	10,000	0	1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5
14	③	한마음 미술대전	2015.05.29.~2015.09.20	회화, 조각, 문인화, 서예, 사진 5개 부문에 걸쳐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대전 개최	50,000	0	5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5
15	③	지붕없는 미술관전	2015.09.15.~2015.09.24	국내외 유명화가 초대전, 신화예술인촌 입주작가 작업실 오픈 스튜디오, 그래피티 시연, 공예품 판매 및 체험	15,000	0	15,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5
16	③	숲속 음악회	2015.05.01.~2015.10.31	- 중견가수와 유망신인, 지역의 문화예술인 등용 및 출연 -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다양한 무대 구성 - 매달 특징있는 행사구성과 중견가수 출연 특집 기획	220,000	20,000	20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3
17	③	새해 해맞이 행사	2016.01.01.~2016.01.01	새해덕담, 새해 해맞이, 시낭송 , 떡국나누기, 소망지쓰기, 소망풍선띄우기, 축하공연 등	20,000	0	2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3
18	③	봄맞이 솔마루길 걷기대회	2015.04.11.~2015.04.11	선암호수공원 및 솔마루길 일원(약 5Km) 걷기대회 (식전공연, 개회식, 걷기대회, 축하공연)	55,000	0	55,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32
19	③	솔마루길 단풍걷기대회	2015.10.25.~2015.10.25	선암호수공원 및 솔마루길(약 5.5Km) 걷기대회	55,000	0	55,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32
20	④	HAPPY 강변영화제	2015.07.23.~2015.07.26	- 장소 : 태화강둔치 (구, 태화호텔) - 상영영화 : 국제시장, 사운드오브뮤직, 미드웨이, 명량	80,000	0	8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1
21	④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2015.11.26.~2015.11.26	아이돌그룹 초청 뮤직콘서트 (장소:종하체육관)	130,000	0	13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1
22	④	울산남구 자랑대회	2015.10.24.~2015.10.24	말하기대회, 공모전(사진,그림), 전시회, 개막식, 이벤트행사 등	97,200	0	97,200	문화 체육과	052) 226.5411
23	③	남구청장배 청소년 축구대회	2015.11.21.~2015.11.21	청소년 축구대회	10,000	0	10,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31
24	③	남구청장배공공기관 및 직장클럽 테니스대회	2015.11.22.~2015.11.22	공공기관 및 직장클럽 테니스 대회	12,000	0	12,000	문화 체육과	052) 226-5432
25	③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2015.04.02.~2015.11.03	소형가전제품수리, 자전거 수리, 칼갈이, 화분 분갈이, 구강상담, 치매진단, 우울증(스트레스) 진단, 일자리상담, 구정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65,939	0	65,939	시설 지원과	052) 226-4941
26	①	남구 실버가요제	2015.09.21.~2015.09.21	- 식전공연 - 실버가요제 경연: 12팀 - 시상식	36,000	0	36,000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052) 226-6962
27	③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대회	2015.05.16.~2015.05.16	- 공연 - 유모차걷기대회 -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 등	63,000	0	63,000	여성 가족과	052) 226-6942
28	①	다문화가정 말하기대회	2015.09.05.~2015.09.05	- 다문화가족 한국생활 사례집 제작 배부 - 한국어, 이중언어 말하기 - 세계 의상패션쇼 등 공연	44,512	0	44,512	여성 가족과	052) 226-6942
29	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2015.10.25.~2015.10.25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23,000	0	23,000	여성 가족과	052) 226-6942
30	④	전통음식 문화한마당 행사	2015.05.10.~2015.11.20	- 전시프로그램(전통음식 수강생 작품전, 전통 채식요리, 약선요리), 다문화 음식전시(9개국), - 체험프로그램(인절미 만들기, 전부치기, 꽃차시음) 및 무료시식회	29,995	0	29,995	위생과	052) 226-5730
31	③	누리두리 한마음 체육대회	2015.04.30.~2015.04.30	- 1부: 기념식수, 개회식, 한마음걷기대회 - 2부: 팀별체육대회, 동별노래자랑, 시상	30,000	0	30,000	자치 행정과	052) 226-5473
32	⑥	태화강 나눔장터	2015.04.11.~2015.10.24	-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가져와 직접 교환․판매․기증할 수 있는 벼룩시장 형태의 장터 - 장터운영: 4월 ~ 10월 둘째, 넷째 토요일 - 부대행사: 옛날과자, 대체에너지 체험, 녹색생활 실천홍보, 추억의 뻥튀기	80,000	0	80,000	환경 관리과	052) 226-482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표  : 붙임 3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57	47,569	252	14,004	33.29	29.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75	298	349	338	252
	금액	13,237	13,870	15,066	15,335	14,00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울산 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양궁장	문수국제 양궁장	2004. 8.31	위탁	2,047.44	103,117	2	120,520	18,919	197	175	-22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7	17	0	0	17	0	9	8	17	17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8-12. 지방세 징수실적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96,85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83,830	83,634	90,341	96,850	100	4.93
등록면허세	14,235	10,277	12,359	14,267	14.73	0.07
주 민 세	2,727	2,728	12,330	13,910	14.36	72.14
재 산 세	55,677	59,405	63,895	67,907	70.12	6.84
지방소득세	10,306	10,687	1,178	245	0.25	-71.25
지난연도수입	885	536	580	522	0.54	-16.1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5년 우리 구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세목별 비중과 유사합니다.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74,000	95,700	109,500	62.93	114.42

8-14.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 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울 산 광역시	2015.9.17	법인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부적정	∘ 취득세 과소신고 업체에 취득세 등 부과 조치	∘ 취득세 부과(‘15.8.3) * 추징 46,997,850원
울 산 광역시	2015.9.17	시설물(승강기) 취득세 등 미부과	∘ 승강기를 설치한 업체에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 조치	∘ 취득세 부과 (‘15.7.17~9.11) * 추징 19,935,800원
울 산 광역시	2015.9.17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관리 소홀	∘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 받은 후 2년 이내 매각한 사업주에 게 취득세 등 부과 조치	∘ 취득세 부과(‘15.7.13.) * 추징 12,299,880원
울 산 광역시	2015.9.17	저유조 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등 미부과	∘ 미 부과된 저유조 시설 재산세 등 부과 조치	∘ 재산세 부과(‘15.8.10) * 추징 1,151,100원
울 산 광역시	2015.9.17	고래바다여행선 유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비 미반납	∘ 시비부담분 11,733천원 시 반납	∘ 회수 11,733천원 * 반납조치 ‘15.9.21
울 산 광역시	2015.9.17	외래어 포획봉사단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사업비 감소에 따른 구비 부담분 2,308천원과 발생된 이자 1,590원, 총 2,309,590원 반환받아 세입조치	∘ 회수 2,309,590원 * 세입조치 ‘15.10.13
울 산 광역시	2015.9.17	제47회 처용문화제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 시비부담분 집행 잔액 1,167,930원 시세입으로 반납	∘ 회수 1,167,930원 * 반납조치 ‘15.10.13
울 산 광역시	2015.9.17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 2014년 정책자문단 해외벤치마킹 시 392,700원 경비 과다 지급에 따른 회수	∘ 회수 392,700원 * 반납조치 ‘15.10.6
울 산 광역시	2015.9.17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미부과	∘ 미부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20,799천원 부과조치 *도로점용료 2건 8,451천원 *변상금 2건 12,348천원	∘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4건 18,740,800원 부과(‘15.9.18)
울 산 광역시	2015.9.17	가정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 가정양육수당 과다 지급 600천원 회수, 과소 지급 580천원 추가 지급	∘ 회수 600천원 (과다지급, ‘15.7.27) ∘ 기타 580천원 (추가지급 ‘15.9.9)
울 산 광역시	2015.9.17	가정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 가정양육수당 과다 지급 600천원 회수, 과소 지급 580천원 추가 지급	∘ 회수 600천원 (과다지급, ‘15.7.27) ∘기타 580천원 (추가지급 ‘15.9.9)
울 산 광역시	2015.9.17	선암호수공원 도시숲(잔디광장)조성사업 설계검토 소홀	∘ 토공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19,750천원 설계변경(감액)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15.8.4) ∘ 감액 19,750천원 (공사준공 ‘15.8.19)
울 산 광역시	2015.9.17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및 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회수	∘ 감액 4건 3,427,850원 (2013 개운포성지보수공사 외) ∘ 감액 3건 2,528,980원 (달선교 등 5개교량 내진성능보강공사 외) ∘ 감액 7건 5,725,940원 (여천천변 보도정비공사 외) ∘ 감액 1건 301,230원 (공업탑 지하보도 활성화 사업) ∘ 감액 3건 4,551천원 (13년 SK공장앞외 9개소 승강장 설치공사 외)
울 산 광역시	2015.9.17	동백배수펌프장 외 2개소 배수펌프 정비공사	∘ 과다지급 공사비 2,794천원 상당 회수 조치	∘ 회수 2,794천원 (‘15.9.1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ulsan.go.kr/gov/fhaeresult)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울산광역시남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합동평가 및 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합동평가	합동평가 우수	증액 33백만원
증액	지방재정조기집행	지방재정조기집행 최우수	증액 80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