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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1,190	895	1,698	804	12,085
기초생활보장기금	1,065	54	86	33	1,118	없음
여성발전기금	309	207	207	0	516	“
중소기업육성기금	5,865	-40	153	192	5,825	“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46	20	26	6	266	“
노인복지기금	673	7	17	10	680	“
식품진흥기금	1,253	20	291	271	1,272	“
재난관리기금	1,781	627	919	292	2,408	“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9,506	9,936	10,228	11,190	12,08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 수는 총 7개(법정의무기금 2 포함)로 그 규모는 유사단체 평균 보다 약간 작지만, 여유자금의 안정적, 수익적인 활용방안 강구와 기금운용 개선방안의 지속적 모색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 별도 수시 공시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4.08	86.67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00	12.36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00	18.73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59	4.7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80	8.4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9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9.00	13.4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19	12.4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7.50	11.0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5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386	644,904	39	7,764	55	8,249	6,370	644,419
토지	2,930	510,988	25	6,210	45	6,979	2,910	510,219
건물	153	105,518	10	1,509	10	1,270	153	105,757
입목죽	3,182	77	0	0	0	0	3,182	77
공작물	86	20,999	3	21	0	0	89	21,020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2	7,011	1	24	0	0	3	7,035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1	196	0	0	0	0	31	196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2	115	0	0	0	0	2	115
회원권	0	0	0	0	0	0	0	0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38	6,790	109	4,317	52	722	1,095	10,384
구 매	801	4,633	76	3,902	20	172	857	8,363
관리전환	178	1,202	31	411	23	398	186	1,215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9	955	2	4	9	152	52	806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571,316	578,835	627,941	644,904	644,419
물 품	6,780	7,947	9,556	6,790	10,38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15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고, 물품 현재액은 미니버스, 화물트럭 등 109건 43억원을 취득, 일반승용차 등 52건 7억원을 처분하여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58,570	100	0.03	2,718	0.76
일 반 회 계	338,553	100	0.03	2,718	0.80
특 별 회 계	7,128	0	0	0	0
기 금	12,889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33,732	259,220	324,500	344,999	358,570
출자금 (B)	0	0	0	0	100
출자금 총액 (C)	50	0	50	50	15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03
출연금 (D)	504	407	2,738	2,776	2,718
출연금 비율 (D/A)	0.22	0.16	0.84	0.80	0.7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100
	일반회계	남구도시관리공단	100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교부
출연금	소계		2,718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3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5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고래문화재단	1,35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단법인한국 지역진흥재단	10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5년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고래문화재단	5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15 고래문화재단 상반기 출연금(꾸러기 놀이터 운영) 지급
	일반회계	(재)고래문화재단	15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고래문화재단 상반기 출연금(거리음악회 운영) 지급
	일반회계	(재)울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	400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고래문화재단	55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고래문화재단	15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고래문화재단 하반기 출연금(거리음악회 운영) 지급
	일반회계	(재)고래문화재단	46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고래문화재단 하반기 출연금(꾸러기 놀이터 운영) 지급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6	1,900	2,395	12
출연 기관	소계	6	1,900	2,395	12
	(재)고래문화재단	5	200	436	12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1	1,700	1,959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 관리공단	177	194	44	10,571	10,571	0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 관리공단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