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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62,912	20,568	17,744	73,502	47,072	2,624	1,401	0	0
국 비	91,298	15,868	7,162	39,391	27,419	1,459	0	0	0
시･도비	45,605	2,135	8,146	23,805	10,280	763	475	0	0
시･군･구비	26,009	2,565	2,436	10,306	9,373	402	926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27,047	249,431	303,786	325,405	338,553
사회복지분야(B)	78,985	99,634	128,960	144,529	162,912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79	39.94	42.45	44.42	48.12
인구수 (C)	343,504	346,836	349,064	347,759	343,59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230	287	369	416	47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예산과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보육예산 지출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나, 유사단체 대비 영유아 수, 기초수급자 수 등의 사회복지 기준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복지비 비율은 낮습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38,553	29,151	8.61
민간경상보조 (307-02)		7,991	2.36
사회단체보조 (307-03)		540	0.16
민간행사보조 (307-04)		126	0.04
사회복지보조 (307-10)		18,541	5.48
민간자본보조 (402-01)		1,090	0.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7,047	249,431	303,786	325,405	338,553
지방보조금(민간)	5,837	8,287	24,743	27,435	29,151
비율	2.57	3.32	8.14	8.43	8.61

☞ 지방보조금 한도액 기준인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증감율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증가추세이고,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붙임 2 참고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노동단체 지역노사안정 지원	전국화학노동연맹	25	20	5	우수
노사화합의 장 지원사업	남구공장협의회	10	10		우수
여성 창업을 위한 자격증취득지원사업	전국주부교실 남구지회	5	3	2	우수
어린이공원 안전지킴이 사업	행정동우회	5	5		우수
내고장 스페셜『좋은 날 좋은시간』방송프로그램 제작	UBC 울산방송	220	200	20	우수
기초질서지키기 및 청소년선도활동지원	재향경우회	5	5		우수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지원	남구새마을협의회	72	35	37	매우우수
(사) 울산남구새마을회 사업 지원	남구새마을협의회	38	23	15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남구바르게살기운동	29	21	8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사업 지원	남구바르게살기운동	32	18	14	매우우수
자유총연맹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남구자유총연맹	33	20	13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사업 지원	남구자유총연맹	19	10	9	매우우수
민주평통 남구협의회 사업 지원	민주평통남구협의회	3	2	1	매우우수
새마을교통봉사대울산남구지대 사업 지원	새마을교통봉사대 남구지대	4	3	1	우수
동 새마을협의회 사업 지원	동 새마을협으회	29	25	4	매우우수
동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	동 새마을부녀회	31	25	6	매우우수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 지원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30	25	5	매우우수
동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	동 새마을문고 분회	22	14	8	매우우수
동 자유총연맹 사업 지원	동 자유총연맹	14	10	4	매우우수
향토사 연구	남구문화원	11	11		매우우수
문화유적지 답사	남구문화원	4	4		매우우수
새해 해맞이 행사	울산청년회의소	21	20	1	매우우수
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18	15	3	매우우수
남구여성합창단 지원	남구여성합창단	40	36	4	매우우수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지원	남구소년소녀합창단	7	5	2	매우우수
남구 한마음 미술대전	남구문화원	52	50	2	매우우수
지방정부 문화예술발전 학술대회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20	20		매우우수
제3회 사진 콘테스트	울산남구사진작가회	11	10	1	매우우수
다도시연 및 전통차 홍보	차인연합회	2	2		매우우수
울산남구문학지 발간	남구문학회	13	12	1	우수
선암호수 불꽃쇼	경상일보	173	170	3	매우우수
선암호수공원 가요제	울산MBC	140	130	10	매우우수
솔마루길 문화사업(콘서트 등)	UBC울산방송	202	180	22	매우우수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삼호청년회	9	8	1	매우우수
남구해피데이 개최	무거동단체협의회	20	5	15	매우우수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 지원	남구체육회	13	13		우수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남구체육회	219	219		우수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남구체육회	104	104		우수
남구사랑 솔마루길 걷기대회	울산제일일보, 울산신문사	110	110		우수
전국여자축구 선수권대회	한국여자축구연맹	295	295		우수
남구데이 등 체육행사 지원	남구체육회	17	17		우수
생활체육 연수 지원	남구체육회	20	20		우수
동민 체육대회 지원	남구체육회	140	140		우수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남구체육회	230	230		우수
엘리트 체육 지원	남구체육회	46	46		우수
전국 체육대회 참가지원	남구체육회	6	6		우수
학생축구대회 지원	남구체육회	10	10		우수
여성 생활체육 육성 지원(축구,족구,배구)	남구체육회	25	25		우수
우호도시간 스포츠 교류사업 지원	남구체육회	60	60		우수
예비 우호자매도시(시모노세키)교류사업 지원	남구체육회	10	10		우수
남구리그 운영	남구체육회	62	62		우수
체육인의 밤 행사 지원	남구체육회	4	4		우수
남구 유관기관 테니스 대회 지원	남구체육회	12	12		우수
여성자원봉사회 대회비 지원	남구여성자원봉사회	20	17	3	매우우수
어려운이웃 밑반찬만들기 사업	남구여성자원봉사회	36	34	2	매우우수
전적지 순례행사	상이군경회	5	5		매우우수
회갑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상이군경회	3	3		매우우수
6.25전쟁 기록 사진 관리비	상이군경회	0.3	0.3		매우우수
카네이션 행사 및 전적지순례행사	전몰군경유족회	4	4		매우우수
회갑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전몰군경유족회	2	2		매우우수
6.25전사자 유해발굴 현장답사	전몰군경유족회	3	3		매우우수
영천호국원 지킴이 봉사활동	전몰군경유족회	1	1		매우우수
전적지순례행사 및 충주 보훈휴양소 견학	전물군경미망인회	8	8		매우우수
회갑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전몰군경미망인회	3	3		매우우수
회원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무공수훈자회	2	2		매우우수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행사	무공수훈자회	3	3		매우우수
회갑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무공수훈자회	2	2		매우우수
고엽제회원 및 미망인 위안행사	고엽제전우회	3	3		매우우수
호국안보순례	특수임무유공자회	2	2		매우우수
연말 불우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특수임무유공자회	1	1		매우우수
전적지순례행사	6.25참전유공자회	4	4		매우우수
충혼탑 참배	6.25참전유공자회	1	1		매우우수
고령회원 위안행사	6.25참전유공자회	2.5	2.3	0.2	매우우수
6.25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4	4		매우우수
베트남참전 51주년 전몰용사추념식	월남전참전자회	3	3		매우우수
호국 전적지 순례행사	월남전참전자회	3	3		매우우수
베트남참전 회원 위안행사	월남전참전자회	2	2		매우우수
지회 임직원 및 운영위원 연수회의	월남전참전자회	1.6	1.6		매우우수
정기총회 및 향군가족 전진대회	재향군인회	6	5	1	매우우수
전적지순례	재향군인회	6	5	1	매우우수
군부대 일일병영체험 및 국군장병위문 행사	재향군인여성회	2.2	2	0.2	매우우수
보훈가족 및 독거노인 효도관광	재향군인여성회	3.3	3	0.3	매우우수
안보현장 견학	재향군인여성회	2.5	2	0.5	매우우수
경로효친 고취 실버가요제	대한노인회남구지회	39	39		매우우수
취미교실 운영	대한노인회남구지회	15	15		매우우수
제12회 실버건강축제	대한노인회남구지회	6	6		매우우수
제4회 한궁대회	대한노인회남구지회	4	4		매우우수
사회통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지적발달장애인협회	1.2	1	0.2	매우우수
신장장애인 우울증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청산유수 산행프로그램 등	신장장애인협회	2.7	2.1	0.6	매우우수
장생포고래문화 보존 사업 지원	장생포고래문화보존회	12.5	10	2.5	매우우수
특집보도 다큐멘터리 제작	울산MBC	95	90	5	우수
나눔장터 테마별 행사비	울산매일신문사	89	80	9	매우우수
인명구조단 활동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	해병전우회 남구지회	10	8	2	매우우수
2015 자전거 라디엔티어링 대회	울산MBC	61	50	11	매우우수
궁거랑 벚꽃 한마당	울산제일일보	150	140	10	매우우수
전통등 전시회	울산매일신문사	66	60	6	보통
외래어 포획 봉사단	울산광역시 낚시연합회	11	10	1	보통
호수공원 전국 사진대회	울산광역매일	33	30	3	우수
교통봉사단체 활동 지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8	6	2	매우우수
디자인거리 눈꽃 축제	경상일보사	77	70	7	매우우수
거리문화 페스티벌	경상일보사	55	50	5	매우우수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모의의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남구지회	3	2	1	매우우수
청소년 정치학교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남구지회	3	2	1	매우우수
(사)울산남구새마을회(운영비)	남구새마을회	72	35	37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남구바르게살기	61	39	22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남구자유총연맹	40	27	13	매우우수
민주평통 남구협의회	민주평통남구협의회	45	15	30	매우우수
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남구문화원	107	99	8	매우우수
남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남구체육회	16	16		우수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남구체육회	182	182		우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지원(운영비)	상이군경회	10	10		우수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지원(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8	8		우수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남구지회 지원(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8	8		우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지원(운영비)	무공수훈자회	11	11		우수
6.25참전 유공자회 남구지회 지원(운영비)	6.25유공자회	13	13		우수
고엽제 전우회 남구지회 지원 (운영비)	고엽제전우회	14	12	2	우수
특수임무 유공자회 남구지회 지원(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5	5		우수
월남전 참전자회 남구지회 지원(운영비)	월남전참전자회	8	8		우수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운영비)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42	42		매우우수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39	25	14	매우우수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남구지부 지원	지적장애인협회	7	6	1	매우우수
한국신장장애인울산협회 남구지회 지원	신장장애인협회	5	4.9	0.1	매우우수
한국농아인협회울산협회 남구지부지원	농아인협회	9	5	4	매우우수
송도선생제례행사	송도선생 봉월단	3	1	2	매우우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37	37		매우우수
시간연장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적장애인협회	36	36		매우우수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방수공사	지체장애인협회	20	20		매우우수
저소득층 고추장 담가주기 사업	여성자원봉사회	5.2	5	0.2	매우우수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위문품 지원	상이군경회	31	31		매우우수
노년시대 신문 지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3	3		매우우수
경로당순회(교양강좌)프로그램 운영비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2	2		매우우수
경로당 평가 인센티브 지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1	1		매우우수
경로당 신문 지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13	13		매우우수
장애인 가족캠프 행사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5.2	5	0.2	매우우수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남구 지부	지적장애인협회	2.6	2	0.3	매우우수
－한국신장장애인울산협회 남구지회	신장장애인협회	2.3	2	0.3	매우우수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체장애인협회	12.1	12	0.1	매우우수
영호남 친선교류대회(지체협회)	지체장애인협회	2.2	2	0.2	매우우수
지체장애인 세상 마주보고(지체협회)	지체장애인협회	4.2	2.5	1.7	매우우수
우리고장 울산 바로알기(지적협회)	지적발달장애인협회	2.8	2	0.8	매우우수
지적장애인가족 걷기대회(지적협회)	지적발달장애인협회	2.6	2	0.6	매우우수
신장장애인 사회적응 및 재활프로그램사업비(신장협회)	신장장애인협회	2.1	2	0.1	매우우수
자연애 프로그램 사업비(신장협회)	신장장애인협회	2.4	2	0.4	매우우수
수화교실 사업비(농아협회)	농아인협회	4	4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38,553	1,364	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7,047	249,431	303,786	325,405	338,553
행사･축제경비	1,159	1,480	1,473	1,458	1,364
비율	0.51	0.59	0.48	0.45	0.4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 우리구 행사축제 경비로는 남구한마음대학 운영 34백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0백만원, 전통음식요리 강좌운영 30백만원, 경로당 노래교실 62백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사운영비 20백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