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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8,553	3,172	0.94%
일반운영비		990	0.30%
여 비		1,695	0.50%
업무추진비		392	0.11%
직무수행경비		93	0.03%
자산취득비		1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7,047	249,431	303,786	325,405	338,553
기본경비	2,780	2,894	2,845	3,089	3,172
비율	1.22	1.16	0.94	0.95	0.94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1년도부터 기본경비 항목(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며, 기본경비는 2014년도에 비해 늘어났으나 세출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857m2이 적으며, 우리 구는 광역시의 자치구로서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입니다.

(단위 : ㎡, 백만원)

남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596	6,453	-857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38,553	52,997	15.65%
인건비(101)	338,553	43,063	12.72%
직무수행경비(204)		1,133	0.33%
포상금(303)		1,892	0.56%
연금부담금 등 (304)		6,909	2.0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27,047	249,431	303,786	325,405	338,553
인건비(B)	42,047	45,643	46,338	51,031	52,997
인건비비율(B/A)	18.52	18.30	15.25	15.68	15.65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8,553	453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38,553	212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0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7,047	249,431	303,786	325,405	338,553
업무추진비	441	449	428	441	453
비율	0.19	0.18	0.14	0.14	0.1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별 예산편성운영기준액을 기준으로 시에서 통보해주는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5.~2.8.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국제우호도시 방문	일본	6	14	단체장
3.17.~3.22.	중국 요양시 파견공무원 인솔	중국	2	1
4.15.~4.18.	선진 체육문화시설 견학	일본	8	18	단체장
4.24~5.2	상반기 공무원 해외연수(2팀)	독일외 3	7	27
4.24~5.3	상반기 공무원 해외연수(3팀)	스위스외 4	9	35
5.1~5.10	상반기 공무원 해외연수(4팀)	호주외 1	9	31
5.6~5.13	상반기 공무원 해외연수(1팀)	홍콩외 2	7	21
5.25.~5.31.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벤치마킹	호주	1	1
5.27.~6.4.	해외보육정책 연수 참석	호주외 1	1	3
5.28~6.4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외1	3	11
6.8~6.16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터키외 1	1	4
6.17~6.26	도시재생분야 해외연수	스페인외 1	3	13
7.7~7.19	6급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체코외 7	4	20
8.21.~8.29.	정책자문단 벤치마킹	스페인	4	24	단체장
8.23.~8.27.	선진 자치행정 우수사례 운영 시스템 견학 의원 수행	일본	6	14
10.5.~10.9.	국제우호도시 스포츠교류단 방문	중국	3	5
10.12~10.16.	2015년 모범 환경미화원 및 생활폐기물 우수 대행업체 직원 선진지 견학	중국	2	2
10.13~10.22	하반기 공무원 해외연수	스웨덴외 2	12	37
10.20~10.23	사회복지시설 견학	일본	1	1
10.25~11.3	하반기 공무원 해외연수	영국외 2	6	18
10.28.~10.31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인솔	일본	2	3
11.2.~11.10.	2015 통일안보시찰 인솔	독일외3	2	7
11.2~11.10	2015 통일안보시찰	독일외3	3	16	단체장
11.3~11.11	하반기 공무원 해외연수(정책연수)	스페인외 1	10	35
11.7.~11.10.	국제교류 실무단 방문	중국	4	4
11.23~11.25	도로,하수도 분야 선진지 견학	일본	4	3
11.30~12.08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 해외연수	덴마크외 1	1	1
12.7~12.15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 해외연수	체코외 1	1	1
12.9.~12.16.	의료급여사업 유공자 해외연수	호주외 1	1	1
12.28.~12.30	중국요양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중국	3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38,553	806	0.24	14	57,54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7,047	249,431	303,786	325,405	338,553
의회경비	783	792	785	751	806
의원 정수	14	14	14	14	1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35	0.32	0.26	0.23	0.2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5,956	56,573	56,071	53,635	57,54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9	14	2,78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 우리 구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은 39백만원이며,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782천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8.23. ~ 8.27.	선진 자치행정 우수사례 운영 시스템 견학	일본 (오사카,동경)	12(6)	29,006
10.5. ~ 10.9.	중국 요양시와의 체육 등 민간교류 활성화 등	중국(요양시)	6(1)	9,947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19	338,553	1,390	0.41	1,3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883	882	904	954	1,019
세출결산액 (B)	227,047	249,431	303,786	325,405	338,553
맞춤형 복지비 (C)	1,292	1,307	1,297	1,383	1,390
비율(C/B)	0.57	0.52	0.43	0.42	0.4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63	1,482	1,434	1,449	1,364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5년 맞춤형 복지비는 2014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나, 무기계약 근로자 등 공무원 수의 증가로 1인당 평균배정액은 전년 대비 8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9,372	3,753	9.53
시설비 (401-01)	38,871	3,721	9.57
감리비 (401-02)	414	9	2.26
시설부대비 (401-03)	53	14	27.1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5	9	26.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44,799	40,601	50,921	49,419	39,37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754	8,198	8,053	4,576	3,753
비율(B/A)	32.93	20.19	15.82	9.26	9.5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우리 구 연말지출은 재정균형집행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결과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7,025	17,508	483
지방세	2,568	2,110	-458
세외수입	14,457	15,398	9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부동산업 관련 법인의 지방소득세와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등으로 취득세 체납이 증가하였으며, 내년 역시 경기부진으로 체납증가가 예상되나 다양한 납부 방법 홍보,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 등으로 징수율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17,916	17,456	16,588	17,025	17,508
지방세	3,513	2,909	2,499	2,568	2,110
세외수입	14,404	14,547	14,089	14,457	15,398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전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적극적인 야간 영치활동 및 체납차량영치별동대의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 노력으로 동종 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편입니다.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00	50	50	50
제1금고	농협은행	‘12.01.01~ ’15.12.31.	200	50 (당초)	50	50 (‘15. 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