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재정공시(예산)안

	울산광역시 남구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기획예산과)

	목 차
Ⅰ. 공통공시 총괄 2 Ⅱ. 예산규모 □ 세입예산 3 □ 세출예산 5 □ 지역통합재정통계 7 Ⅲ.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8 □ 재정자주도 9 □ 통합재정수지 10 Ⅳ.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11 성인지예산 현황 12 주민참여예산 현황 13 성과계획서 1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국외여비 편성현황 1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19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1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3 Ⅴ. 재정운용성과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4

2022년 울산 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인)

◈ 우리 구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93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731억원보다 1,795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8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5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3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8.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1.13%입니다.

◈ 우리 구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낮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평균보다 높아 적극적인 재원확보로 재정운영의 자립능력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공시(예산) :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financialReporting.jsp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배지은(☎ 052-226-533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울산광역시 남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936	5,495	441	7,731	6,969	762
	세출예산 (기금포함)		5,936	5,495	441	7,731	6,969	76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8.60	27.62	0.98	22.04	22.57	△0.53
	재정자주도		41.13	39.49	1.64	34.27	34.26	0.01
	통합재정수지		48	△10	58	△1	2	△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7	2	5	1.6	1.4	0.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1	21	-	22	21	1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	2	2	-
		시책추진	2	2	-	2.5	2.4	0.1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	2	2	-
	지방보조금		86	70	17	47	41	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 당 없 음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 당 없 음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재정력지수, 세출규모, 사회복지비비율 등이 유사한 단체

▸자치구-광역-Ⅰ: 22개 단체

-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남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3,581	554,072	0	21,774	17,7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65,552	476,383	535,714	549,471	593,5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최근 5년간 세입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26%로 세입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여 5,936억원으로 전년대비 4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비중이 큰 것은 보조금(2,959억원, 53.4%)과 지방세(1,270억원, 22.91%)로, 사회복지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112억원(3.93%) 증가하였으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입이 120억(10.47%) 증가하였습니다.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 금액 / 최초연도 금액 ) ^  (1 /( 전체연도 수-1 )) - 1] * 100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7,487	100	444,767	100	503,106	100	518,570	100	554,072	100
지 방 세	103,800	24.28	109,600	24.64	113,735	22.61	115,031	22.18	126,959	22.91
세외수입	29,407	6.88	32,152	7.23	29,027	5.77	28,191	5.44	31,500	5.69
지방교부세	4,000	0.94	5,400	1.21	10,000	1.99	10,000	1.93	10,000	1.80
조정교부금 등	52,173	12.20	46,010	10.34	44,909	8.93	51,544	9.94	59,413	10.72
보 조 금	211,062	49.37	226,602	50.95	270,183	53.70	284,697	54.90	295,884	53.40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1,000	0.1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046	6.33	25,003	5.62	35,252	7.01	29,107	5.61	29,317	5.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남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남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3,581	554,072	0	21,774	17,7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65,552	476,383	535,714	549,471	593,5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26%로 세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여 5,936억원으로 전년대비 4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57.12%) 분야로 기초연금, 보육료 지급 및 노인·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사회복지 정책 추진에 따라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 금액 / 최초연도 금액 ) ^  (1 /( 전체연도 수-1 )) - 1] * 100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7,487	100	444,767	100	503,106	100	518,570	100	554,072	100
일반공공행정	29,877	6.99	28,492	6.41	28,471	5.66	28,932	5.58	33,247	6.00
공공질서 및 안전	3,678	0.86	3,399	0.76	4,037	0.80	3,706	0.71	6,296	1.14
교 육	3,031	0.71	6,159	1.38	7,168	1.42	7,060	1.36	7,268	1.31
문화 및 관광	21,384	5.00	18,658	4.20	19,573	3.89	20,317	3.92	23,931	4.32
환경	19,750	4.62	22,498	5.06	23,966	4.76	25,532	4.92	26,638	4.81
사회복지	210,403	49.22	236,632	53.20	281,174	55.89	292,123	56.33	316,503	57.12
보 건	13,068	3.06	14,582	3.28	14,652	2.91	15,307	2.95	15,131	2.73
농림해양수산	4,120	0.96	3,041	0.68	3,580	0.71	3,487	0.67	4,099	0.7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508	2.22	6,072	1.37	5,537	1.10	2,002	0.39	6,958	1.26
교통 및 물류	9,887	2.31	7,339	1.65	8,875	1.76	8,452	1.63	9,261	1.67
국토 및 지역개발	23,884	5.59	23,491	5.28	25,324	5.03	32,265	6.22	21,527	3.8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000	1.64	4,209	0.95	6,652	1.32	5,618	1.08	3,781	0.68
기 타	71,897	16.82	70,197	15.78	74,097	14.73	73,770	14.23	79,432	14.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71,008	616,483	45,475	7.96
울산남구	549,471	593,581	44,111	8.03
교육청	0	0	0	0.00
공사‧공단	17,146	17,129	△17	△0.10
출자‧출연기관	4,392	5,773	1,381	31.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남구장학재단, 고래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

‧ 남구장학재단 (http://www.unsf.or.kr)

‧ 고래문화재단 (http://www.uwcf.or.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8.60 (33.89)	554,072 (554,072)	158,459 (187,775)	365,297	1,000	29,317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31.16 (37.49)	31.87 (37.49)	28.38 (35.38)	27.62 (33.23)	28.60 (33.8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는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가 0.96%p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평균과 비교해도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1.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1.13 (46.42)	554,072 (554,072)	227,872 (257,188)	295,884	1,000	29,317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44.30 (50.63)	43.43 (49.05)	39.29 (46.30)	39.49 (45.10)	41.13 (46.4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64%p 상승하였고,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서도 6.86%p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40,129	570,333	0	0	0	35,023	570,333	△30,203	4,820
일반회계	525,072	551,920	0	0	0	28,000	551,920	△26,848	1,152
기타 특별회계	14,751	15,496	0	0	0	7,023	15,496	△745	6,278
기 금	307	2,917	0	0	0	0	2,917	△2,610	△2,61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34,486	△31,153	△42,411	△36,004	△30,203
통합재정수지 2	1,351	1,456	△1,290	△981	4,820

☞ 통합재정수지1의 경우 세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순수세입을 말하므로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예치금회수) 등의 보전재원이 반영되지 않아 30,203백만원 적자입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2의 경우 초과세입,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4,820백만원 흑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융자지출의 감소로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들어섰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51,358	667,712	684,429	702,041	718,909	3,424,448	2.50
	자체수입	163,289	164,543	166,670	168,814	170,935	834,252	1.20
	이 전 수 입	426,099	441,869	455,637	470,207	483,949	2,277,761	3.20
	지방채	1,000	0	0	0	0	1,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970	61,300	62,122	63,020	64,024	311,436	1.20
세 출		651,358	667,712	684,429	702,041	718,909	3,424,448	2.50
	경 상 지 출	112,505	115,394	119,427	123,660	128,069	599,055	3.30
	사 업 수 요	538,853	552,318	565,001	578,381	590,840	2,825,393	2.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예산 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4	71,14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	55,409
성별영향평가사업	21	15,70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ulsannamgu.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남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3	6,743			33	6,743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74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정책미디어과	행정복지센터 내 디지털 액자 설치	20	계속
	주민자치과	주민 주도의 마을 가꾸기 사업	100	계속
	문화체육과	태화강 산책로 운동기구 바닥 정비	40	신규
	소상공인진흥과	080 안심콜 지원	80	신규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어은로)	283	계속
		방범용 CCTV 설치 (옥현로)
	도시창조과	벽보지정게시판 설치	24	신규
	건 설 과	여천천 1급수 하천 정비사업	1,657
		도산경로당 일원 도로 정비	2,800	계속
		대공원입구로 일원 도로 정비
		문수로 보도 정비
		팔등로 일원 도로 보수
		동산로 일원 도로 재포장 및 도색
		신정동 도로 포장 및 우수측구 설치
		수암동 이면도로 정비
		옥동 이면도로 환경개선 사업
		신정3동 우수측구 무소음 그레이팅 시공
		수암로 하수 악취 방지용 그레이팅 설치	10	계속
		돋질로 우수측구 개선 사업	300	계속
		삼산동 관내 하수구 준설지역 정비	200	계속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42	계속
		버스정류장 의자 온열화	24	계속
	공원녹지과	등산로 진입로 보수공사	52	계속
		장생포 수국마을 조성	100	신규
		공한지 쉼터 주민편익시설 정비	20	계속
		비단공원 리모델링 사업	833	신규
		전골공원 리모델링 사업
		무거천 일원 다리 난간 '꽃화분' 설치	35	신규
		옥현근린공원 어린이 숲 체험장 조성	80	신규
		선암호수공원 선암댐 산책로 조형물 교체	2	신규
	보건관리과	옥동 우수저류시설 산책로 해충퇴치기 설치	31	계속
		여천천변 해충퇴치장치 추가 설치
	건강행복과	금연표지판 설치	10	신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ulsannamgu.go.kr)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붙임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62	174	133	575,846	537,315	38,531
감사관	1	1	3	2	139	134	6
기획재정국	1	9	21	16	16,494	17,944	△1,450
행정지원국	1	9	30	24	85,500	77,669	7,831
경제문화국	1	16	38	21	40,986	33,885	7,101
복지환경국	1	13	34	25	345,063	318,018	27,046
안전건설국	1	11	33	31	65,427	67,181	△1,754
보건소	1	2	13	12	19,613	20,067	△454
의회사무국	1	1	2	2	2,623	2,418	20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ulsannamgu.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8.6	41.13	57.12	18.69	66.58	38.3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ulsannamgu.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75,846	657	67	590	0.11%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450,065	460,768	519,499	537,315	575,846
국외여비 총액 (B=C+D)	810	353	316	181	657
국외업무여비(C)	116	98	106	71	67
국제화여비(D)	694	255	210	110	590
비율	0.18	0.08	0.06	0.03	0.1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남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44,072	2,112	0.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427,487	444,767	503,106	518,570	554,072
행사･축제경비	1,534	1,254	1,740	2,134	2,112
비율	0.36	0.28	0.35	0.41	0.3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58	198	53	37	109	76.77%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9	89	89	198	19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5	241	98.2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44	207	215	225	24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남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70	240	78	84	57	21	89.01%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8	229	240	240	24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남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8,804	8,628	8,628	0	98.0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508	7,233	6,925	6,954	8,628
한도 내	0	0	0	6,954	8,628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00	1,812,000	1,510
공무원 일‧숙직비	1,749	104,97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39	2,054,520	4,680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1,440,000원 * 1,200명

- 직원 단체보험 지원 : 70,000원 * 1,200명

☞ 공무원 일ㆍ숙직비는 일ㆍ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로, 그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5만원)의 20%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하며 남구의 경우 1인당 6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ㆍ이장ㆍ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남구에서는 기준액에 따라 기본수당 월 300천원(12개월) 및 상여금(설ㆍ추석) 각 300천원,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자치구는 해당사항 없음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자치구는 해당사항 없음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남구가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30
정부합동평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3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