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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8.38% (35.38%)	503,106 (503,106)	142,762 (178,015)	325,092 (325,092)	0	35,252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3.29 (38.86)	32.36 (39.44)	31.16 (37.49)	31.87 (37.49)	28.38 (35.3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는 전년도 대비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의 증가보다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3.49%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유사단체평균에 비해서 5.35%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9.29 (46.30)	503,106 (503,106)	197,671 (232,924)	270,183 (270,183)	0	35,252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48.43 (54.00)	46.54 (53.62)	44.30 (50.63)	43.43 (49.05)	39.29 (46.3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세입, 교부세, 교부금 증가보다 국시비 보조금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주도 비율은 전년도보다 4.14%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유사단체평균에 비해서 4.79%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자주재원이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77,930	520,355	70	55	△15	41,121	520,341	△42,411	△1,290
일반회계	468,965	501,370	0	0	0	33,100	501,370	△32,404	696
기타 특별회계	8,372	16,392	0	0	0	8,021	16,393	△8,021	0
기 금	593	2,593	70	55	△15	0	2,578	△1,986	△1,98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26,986	△35,057	△34,486	△31,153	△42,411
통합재정수지 2	1,341	1,362	1,351	1,456	△1,290

☞ 통합재정수지1에서의 세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순수세입을 말하므로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예치금회수) 등의 보전재원이 세입에 반영되지 않아 42,411백만원 적자입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2의 경우 전년도 초과세입,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290백만원 적자로 표시됩니다. 남구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세입의 증가폭 보다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로 인한 세출의 증가폭이 커 올해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들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