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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82,851	508,708	528,083	550,316	571,809	2,641,767	4.30
	자체수입	143,105	144,495	145,963	147,440	148,923	729,926	1.00
	이 전 수 입	288,189	308,245	326,839	347,594	367,604	1,638,471	6.3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557	55,969	55,282	55,282	55,282	273,372	1.80
세 출		482,851	508,708	528,083	550,316	571,809	2,641,767	4.30
	경 상 지 출	101,776	105,908	108,767	114,111	118,017	548,579	3.80
	사 업 수 요	381,075	402,800	419,316	436,205	453,792	2,093,188	4.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구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6	83,76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	55,2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8	27,83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708

▸ 2019년 본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ulsannamgu.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남구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본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60,768		2,979

▸ 2019년 본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979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소통과	◦ 신정1동 헬스장 냉난방기 및 헬스기구 교체	1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소통과	◦ 신정5동 헬스장 노후 헬스기구 교체	4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소통과	◦ 삼산동 헬스장 온수기 교체	12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소통과	◦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	14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민원여권과	◦ 주민센터 민원서류 발급비용 카드결제 제도 도입	34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32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 국민체육센터 탈의실 보수	12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 광 과	◦ JSP웰리키즈 햇빛 가림막 설치	26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노인장애인과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도입	75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여성가족과	◦ 아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111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여성가족과	◦ 첫째아 출산용품 지급을 현금지급으로 교체	45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경제정책과	◦ 신정시장 옥상 쿨루프 시공 ◦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	812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경제정책과	◦ 태화강 야생조류 및 어류 조망 화면 설치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34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 주민생활안전보험 ◦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비상벨 교체	32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 설 과	◦ 하수도 정비 ◦ 우수측구 공사	576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 문수힐링피크닉장 노후 파라솔 교체 ◦ 공원등 교체 ◦ 어린이공원 시설 노후화 교체	346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 온기누리소 설치 ◦ 버스정류장 내부의자 태양광으로 열선 설치	47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 야음상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6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ulsannamgu.go.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구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63	174	129	460,768	447,890	12,878
기획예산실	1	2	5	6	10,293	12,578	∆2,285
감사관	1	1	3	2	127	140	∆13
행정지원국	1	22	60	33	94,166	101,357	∆7,191
복지경제국	1	21	47	37	277,256	248,291	28,965
안전도시국	1	14	45	37	58,736	67,634	∆8,898
보건소	1	2	12	12	17,622	15,529	2,093
의회사무국	1	1	2	2	2,569	2,362	207

▸ 본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ulsannamgu.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7.49	49.05	53.2	15.68	68.02	38.15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ulsannamgu.go.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29	53	∆139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5	207	∆3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40	78	∆1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4
	의원국외여비		4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1
지방보조금		7,951	7,233	∆71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433	1,433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1.49	1,591
공무원 일‧숙직비		6만원	6만원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 산정방법은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8년~’16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본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본예산액의 평균액) × (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본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본예산액의 평균액) × (1+0.297)}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의 경우 우리 구는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에 포함되어 1인당 기준액은 1,492천원입니다.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은 5만원이내이지만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합니다. 우리구의 기준경비는 모두 기준액과 같거나 더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60,768	353	98	255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53,383	365,737	405,851	450,065	460,768
국외여비 총액 (B=C+D)	388	753	733	810	353
국외업무여비 (C)	72	88	78	116	98
국제화여비 (D)	316	665	655	694	255
비율	0.11	0.21	0.18	0.18	0.08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남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4,767	1,254	0.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34,067	348,953	389,121	427,487	444,767
행사･축제경비	1,517	1,737	1,318	1,534	1,254
비율	0.45	0.50	0.34	0.36	0.2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