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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남구의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1.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7.49 (31.16)	427,487 (427,487)	160,253 (133,207)	267,235 (267,235)	0	0 (27,046)

▸ 본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본예산	41.64 (34.52)	36.76 (33.04)	38.86 (33.29)	39.44 (32.36)	37.49 (31.1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본예산) 비교

☞ 우리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국가보조의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세입에서 2.99%포인트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1.2%포인트 소폭 감소하였지만 유사단체평균에 비해서 7.52%포인트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남구의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4.3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0.63 (44.30)	427,487 (427,487)	216,425 (189,379)	211,062 (211,062)	0	0 (27,046)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본예산	52.82 (45.70)	49.82 (46.11)	54.00 (48.43)	53.62 (46.54)	50.63 (44.3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본예산) 비교

☞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세입, 교부금, 교부세 증가보다 국시비 보조금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주도 비율은 전년도보다 2.24%포인트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유사단체평균에 비해서 4.33%포인트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자주재원이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남구의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4,976	449,399	8	70	63	35,837	449,462	△34,486	1,351
일반회계	401,387	425,198	0	0	0	26,100	425,198	△23,810	2,290
기타 특별회계	12,840	22,577	1	0	0	9,737	22,577	△9,737	0
기 금	749	1,624	7	70	63	0	1,687	△939	△939

▸ 본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29,486	△19,701	△26,986	△35,057	△34,486
통합재정수지 2	1,195	1,469	1,341	1,362	1,351

☞ 통합재정수지1은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 재정 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에 34,486백만원 적자로 나타나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이보다 많은 35,837백만원으로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1,351백만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