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남구청장 (인)

◈ 우리 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65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4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314억원 보다 65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3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7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0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1.1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4.30%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 본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평균보다 높아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fieldInfo/financialReporting.jsp)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김부경 (☎052-22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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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656	4,208	447	5,314	4,663	651
	세출예산	4,656	4,208	447	5,314	4,663	65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본예산]	37.49	39.44	△1.95	28.65	29.1	△0.45
	재정자주도[본예산]	50.63	53.62	△2.99	39.97	41.14	△1.17
	통합재정수지[본예산]	14	14	0	24	23	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인구수, 재정력, 재정규모, 인구증감률 등이 유사한 단체

- 구(3) :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남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5,552	427,487	0	22,578	15,487

▸ 본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42,505	365,993	379,854	420,810	465,552

▸ 본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3,001	100	334,067	100	348,953	100	389,121	100	427,487	100
지 방 세	81,888	26.16	84,059	25.16	88,562	25.38	97,450	25.04	103,800	24.28
세외수입	26,150	8.35	26,321	7.88	27,601	7.91	28,457	7.31	29,407	6.88
지방교부세	3,000	0.96	3,000	0.90	3,000	0.86	3,000	0.77	4,000	0.94
조정교부금 등	32,000	10.22	40,645	12.17	49,818	14.28	52,177	13.41	52,173	12.20
보 조 금	147,680	47.18	167,634	50.18	160,520	46	180,491	46.38	211,062	49.37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284	7.12	12,409	3.71	19,451	5.57	27,546	7.08	27,046	6.33

▸ 본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남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5,552	427,487	0	22,578	15,487

▸ 본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42,505	365,993	379,854	420,810	465,552

▸ 본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3,001	100	334,067	100	348,953	100	389,121	100	427,487	100
일반공공행정	24,285	7.76	22,404	6.71	31,591	9.05	24,580	6.32	29,877	6.99
공공질서 및 안전	1,988	0.64	3,529	1.06	5,235	1.50	9,430	2.42	3,678	0.86
교 육	1,552	0.50	1,422	0.43	1,798	0.52	1,834	0.47	3,031	0.71
문화 및 관광	22,403	7.16	20,007	5.99	23,267	6.67	21,592	5.55	21,384	5.00
환경보호	16,950	5.42	16,932	5.07	18,088	5.18	18,476	4.75	19,750	4.62
사회복지	134,934	43.11	156,947	46.98	166,531	47.72	185,339	47.63	210,403	49.22
보 건	9,159	2.93	9,893	2.96	10,339	2.96	14,201	3.65	13,068	3.06
농림해양수산	5,092	1.63	5,365	1.61	4,204	1.20	4,073	1.05	4,120	0.96
산업･중소기업	3,795	1.21	2,952	0.88	1,507	0.43	3,749	0.96	9,508	2.22
수송 및 교통	6,697	2.14	8,385	2.51	8,132	2.33	7,046	1.81	9,887	2.31
국토 및 지역개발	29,831	9.53	27,872	8.34	15,710	4.50	20,854	5.36	23,884	5.5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817	1.22	3,656	1.09	4,604	1.32	14,211	3.65	7,000	1.64
기 타	52,499	16.77	54,702	16.37	57,946	16.61	63,737	16.38	71,897	16.82

▸ 본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본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38,107	484,240	46,133	10.53
남구	420,810	465,552	44,742	10.63
교육청	0	0	0	0.00
공사‧공단	14,033	15,781	1,748	12.46
출자‧출연기관	3,264	2,908	△356	△10.92

▸ 본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남구도시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남구장학재단, 고래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http://www.uncmc.or.kr/index.ulsan)

· 고래문화재단 (http://www.uwcf.or.kr/)

· 남구장학재단 (http://www.unsf.or.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남구의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1.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7.49 (31.16)	427,487 (427,487)	160,253 (133,207)	267,235 (267,235)	0	0 (27,046)

▸ 본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본예산	41.64 (34.52)	36.76 (33.04)	38.86 (33.29)	39.44 (32.36)	37.49 (31.1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본예산) 비교

☞ 우리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국가보조의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세입에서 2.99%포인트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1.2%포인트 소폭 감소하였지만 유사단체평균에 비해서 7.52%포인트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남구의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4.3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0.63 (44.30)	427,487 (427,487)	216,425 (189,379)	211,062 (211,062)	0	0 (27,046)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본예산	52.82 (45.70)	49.82 (46.11)	54.00 (48.43)	53.62 (46.54)	50.63 (44.3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본예산) 비교

☞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세입, 교부금, 교부세 증가보다 국시비 보조금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주도 비율은 전년도보다 2.24%포인트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유사단체평균에 비해서 4.33%포인트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자주재원이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남구의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4,976	449,399	8	70	63	35,837	449,462	△34,486	1,351
일반회계	401,387	425,198	0	0	0	26,100	425,198	△23,810	2,290
기타 특별회계	12,840	22,577	1	0	0	9,737	22,577	△9,737	0
기 금	749	1,624	7	70	63	0	1,687	△939	△939

▸ 본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29,486	△19,701	△26,986	△35,057	△34,486
통합재정수지 2	1,195	1,469	1,341	1,362	1,351

☞ 통합재정수지1은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 재정 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에 34,486백만원 적자로 나타나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이보다 많은 35,837백만원으로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1,351백만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65,311	490,667	514,813	544,512	566,595	2,581,898	5.00%
	자체수입	134,404	137,711	139,654	142,455	145,217	699,441	2.00%
	이 전 수 입	273,905	296,493	318,696	345,573	364,895	1,599,562	7.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003	56,464	56,464	56,484	56,482	282,897	-0.20%
세 출		465,311	490,667	514,813	544,512	566,595	2,581,898	5.00%
	경 상 지 출	99,777	109,757	110,997	121,408	125,304	567,243	5.90%
	사 업 수 요	365,534	380,911	403,816	423,104	441,291	2,014,656	4.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3	84,325
여성정책추진사업	15	60,59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22,29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435

▸ 2018년 본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ulsannamgu.go.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남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본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65,552	7,494	1

▸ 2018년 본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494
행복기획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60
행복기획단	○ 도시농업 활성화	72
자치행정과	○ 신정5동 주민센터 주차장 재포장 및 ○ 회의실 빔프로젝터 설치	15
문화체육과	○ 태화강변 축구장 및 운동기구 설치 등	560
환경관리과	○ 음식물 처리시설(RFID) 설치	200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 즐겁고 신나는 경로당 학교 만들기	267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 수암경로당 개·보수 요청	30
건설과	○ 공중화장실 내 간이선반 설치 ○ 보안등·가로등 및 반사경 설치 등	1,250
건설과	○ 야음배수장 뒤편 여천천 제방 승고 ○ 여천천 범람방지 차수판 요청 ○ 침수지역 해소 요청	300
교통행정과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경계부분 정비 ○ 남구견인차량보관소 옆 공영주차장 활용	50
공원녹지과	○ 공원 리모델링 공사(별빛공원 등) ○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확충(산학공원 등)	550
도시창조과	○ 늘봄공원 맞은편 옹벽 타일 장식 ○ 신선산휴머빌 인근 벽화 재도색	200
건설과	○ 오수맨홀, 하수구, 우수받이, 우수관로 정비 ○ 하수도 준설, 우수측구 공사 등	840
건설과	○ 도로포장 및 소방도로 포장	2,500
안전총괄과	○ CCTV설치 확대(10건)	4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ulsannamgu.go.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61	167	126	450,065	405,851	44,214
기획예산실	1	2	6	7	12,762	18,495	△5,733
감사관	1	1	3	2	140	132	7
행복기획단	1	8	13	9	15,897	9,578	6,319
행정지원국	1	20	51	31	100,992	89,967	11,025
복지환경국	1	14	37	25	234,570	206,928	27,642
안전도시국	1	14	45	39	67,815	62,187	5,628
보건소	1	1	10	11	15,529	16,264	△736
의회사무국	1	1	2	2	2,362	2,299	62

▸ 본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ulsannamgu.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7.49	50.63	49.22	23.09	59.54	41.66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ulsannamgu.go.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09	58	-110
	부단체장		4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4	244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38	78	-3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4
	의원국외여비		46
지방보조금		37,024	7,508	-29,51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430	1,43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1.49	1,525
공무원 일‧숙직비		6만원	6만원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 산정방법은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본 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본예산액의 평균액) × (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본예산액의 평균액) × (1+0.05)}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의 경우 우리 구는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에 포함되어 1인당 기준액은 1,492천원입니다.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은 5만원이내 이지만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합니다. 우리구의 기준경비는 모두 기준액과 같거나 더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자치구는 해당사항 없음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자치구는 해당사항 없음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남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남구가 합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345
신속집행 우수	신속재정 인센티브	40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인센티브	50
합동평가 우수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5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