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3	126,263
여성정책추진사업	8	58,0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7	65,39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2,800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ulsannamgu.go.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울산광역시 남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65,737	28,117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28,177
행복기획단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마인드 향상 및 경영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245
〃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 문화조성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	225
〃	청년층 일자리 사업확대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 청장년층 취업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개최	3
〃	삼호동쪽 태화강변 일대 명소 조성 ⇒삼호동 에코마을 조성	20	신규사업
자치행정과	도서관 시설정비 및 책 보완 ⇒남부도서관 이전 적극 검토중이며, 월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중. 또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여 신간도서 확충 중	307
〃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158
〃	야간 방범대 운영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해 연료비, 장비구입, 야식비, 피복비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80
〃	장학사업 확대 ⇒남구장학재단(‘05. 1. 4.) 설립 이후 649명, 총2,084백만원의 장학급을 지급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계획	400
문화체육과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남구 내 체육시설에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중	49
	거리공연문화 활성화 ⇒거리음악회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 문화예술무대를 제공할 계획	300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설치 ⇒“남구알리미” 관내 20개소 운영 중이며, 2016년도 다중집합장소 등에 확대 설치계획	4
〃	태화강 둔치 주민편의시설(운동기구) 설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 계획	110
복지지원과	지역내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실시	20,760
여성가족과	조손가정 장학금 지원 ⇒남구장학재단에서 지원	400
〃	외국인 취업 및 생활지원 ⇒다문화 외국인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관련 교육 운영 중	29
환경관리과	공장 폐수단속 ⇒하천 수시순찰 및 폐수배출사업장 정기·수시· 특별점검 추진중	10
〃	쓰레기불법투기단속강화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단속강화 사업 실시,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용 환경클린카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카메라 운영 등 시행	39
안전총괄과	불법쓰레기투기 및 방범용CCTV확대 설치 ⇒남부경찰서 및 동주민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범죄취약지역 및 민원요청지 대상 지속적으로 설치	426
안전총괄과	SOS비상벨 설치 ⇒방범 CCTV 설치시 SOS 비상벨 설치	336	신규사업
건설과	우수구 정비 및 우수관 교체	326
〃	주택가이면도로 노면정비 강화	1,600
〃	야음동감리교회 앞 도로확장 ⇒공사시행 예정	400	신규사업
〃	맨홀뚜껑에도 개성을 살려 설치 ⇒고래문양 맨홀로 교체보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문양의 맨홀뚜껑 교체 예정	100
〃	삼산동 울산세무서일대 블록전체 재포장요청⇒사업추진 예정	1,600	신규사업
〃	여천천 악취해소사업 추진 ⇒구간별 준설과 오수관로 정비 등을 실시	150
〃	우수측구 정비 ⇒정비 예정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ulsannamgu.go.kr/)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59	170	123	365,737	353,382	12,355
기획예산실	1	2	7	7	9,267	7,505	1,763
감사관	1	1	3	2	119	119	-1
행복기획단	1	7	11	8	7,286	11,190	-3,905
행정지원국	1	20	59	31	82,882	70,416	12,466
복지환경국	1	14	34	25	198,352	186,033	12,319
안전도시국	1	13	44	37	52,534	63,642	-11,107
보건소	1	1	10	11	12,563	12,201	362
의회사무국	1	1	2	2	2,734	2,276	45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ulsannamgu.go.kr/)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8.86	54	47.72	20.03	62.77	37.9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ulsannamgu.go.kr/)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0
	부단체장	41	4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4	244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74	74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8	78	0
	의원국외여비	45	45	0
지방보조금		6,837	5,512	-1,32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404	1,4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1.49	1,441
공무원 일‧숙직비		1인당 0.05	105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우리 구의 기준경비는 대부분의 항목이 기준액보다 작거나 동일하게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일·숙직비의 기준액은 1인 1일당 5만원 이내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는 위의 지침에 따라 1년간의 일‧숙직수당 10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6.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
법령위반과다지출	허위 관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2
법령위반과다지출	장애수당·연금지급 및 환수업무 소홀	1
법령위반과다지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외 사용	2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가 합동평가, 지방재정조기집행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33
지방재정조기집행 재정인센티브	지방재정조기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8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