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8.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8.86 (33.29)	348,953 (348,953)	135,615 (116,163)	213,339	0	0 (19,45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47.82	47.68	41.64 (34.52)	36.76 (33.04)	38.86 (33.29)
최종예산	50.05	46.55	43.25 (34.18)	42.07 (34.49)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이 의존재원보다 많아 유사단체의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신규분양,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울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4.00 (48.43)	348,953 (348,953)	188,433 (168,981)	160,520	0	0 (19,45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2.53	61.08	52.82 (45.7)	49.82 (46.11)	54.0 (48.43)
최종예산	65.30	59.93	55.51 (45.44)	55.37 (47.8)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5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4.18% 증가하였으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높아 재정자주도가 높은 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울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38,340	365,214	9	120	112	28,326	365,325	-26,985	1,341
일반회계	330,253	346,980	0	0	0	18,700	346,980	-16,727	1,973
기타 특별회계	7,157	16,784	1	0	0	9,626	16,783	-9,626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930	1,450	8	120	112	0	1,562	-632	-63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4,296	-31,427	-29,486	-19,701	-26,986
통합재정수지 2	956	908	1,195	1,469	1,341

▸ 통합재정수지1이 적자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이며 예비비 등 잉여금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2는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