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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228	962	2,033	1,071	11,190
기초생활보장기금	828	237	310	72	1,065	없음
여성발전기금	203	106	106	0	309	〃
중소기업육성기금	5,822	43	226	183	5,865	〃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26	20	26	6	246	〃
노인복지기금	664	9	19	10	673	〃
식품진흥기금	1,248	4	230	225	1,253	〃
재난관리기금	1,238	543	1,118	575	1,781	〃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9,656	9,506	9,936	10,228	11,190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 수는 총 7개(법정의무기금 2 포함)로 동종단체에 비해 수가 적고, 기금별 일반회계 전입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 후 고유목적 사업, 융자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적립하여 조성하기 때문에 동종단체 평균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74.24	81.44
기금정비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	11	10.8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기금 정비율 (수 기준)	18	16.61	↓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일몰제 적용률	9	12.59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기금운용의 건전성	채권관리 적정성	10.12	13.43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64	4.75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7.5	10.49	-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기금운용의 효율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	8.1	↑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경상적 경비 비율	4.98	4.41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164	627,941	3,276	27,195	54	10,232	6,386	644,904
토지	2,902	509,246	69	11,492	41	9,749	2,930	510,988
건물	140	90,393	14	15,391	1	266	153	105,518
입목죽	0	0	3,182	77	0	0	3,182	77
공작물	87	21,033	0	0	1	34	86	20,999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2	6,958	0	53	0	0	2	7,01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1	196	0	0	11	183	20	1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2	115	0	0	0	0	2	115
회원권	0	0	11	183	0	0	11	183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토지는 울산 해경 재산교환 및 고래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 취득분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였고, 건믈의 경우 구 해양경찰서 건물 취득에 따른 증가입니다. 입목죽 및 회원권은 누락 되었던 분에 대하여 일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30	4,239	428	3,770	120	1,219	1,038	6,790
구 매	730	4,239	75	445	4	5	801	4,633
관리전환	0	0	268	2,280	90	1,078	178	1,202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85	1,044	26	90	59	955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669,836	571,316	578,835	627,941	644,904
물 품	4,755	6,780	7,947	9,556	6,79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2013년 정수물품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관리 물품변경으로 컴퓨터서버 등 4종 574건 5,316,922천원이 제외되어 물품액이 감소하였고, 미니밴 또는 밴 등 16종 261건 2,184,984천원이 추가 산입되었습니다.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4,999	0	0%	2,776	0.8
일 반 회 계	325,405	0	0%	2,776	0.85%
특 별 회 계	7,332	0	0%	0	0%
기 금	12,262	0	0%	0	0%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36,534	233,732	259,220	324,500	344,99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50	50	0	50	5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0	504	407	2,738	2,776
출연금 비율 (D/A)	0%	0.22%	0.16%	0.84%	0.8%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776
	일반회계	고래문화재단	1,60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고래문화재단 출연급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3	지방세기본법	201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고래문화재단	15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거리음악회 운영) 지출
	일반회계	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	10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2014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고래문화재단	96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상상놀이터 운영) 지출
	일반회계	(재)남구장학재단	400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014 (재)울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고래문화재단	389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고래문화재단	15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14 하반기 거리음악회 운영비 지출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8명	2,784	2,389	12
출연 기관	소계	8명	2,784	2,389	12
	(재)울산고래문화재단	6명	2,384	436	12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2명	400	1,953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 관리공단	146	97	47	7,919	7,919	0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 관리공단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