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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44,528	17,077	13,441	73,332	36,431	2,940	1,308	0	0
국 비	80,691	14,425	4,867	39,945	19,913	1,542	0	0	0
시･도비	40,666	1,546	6,221	23,382	8,246	803	468	0	0
시･군･구비	23,171	1,106	2,353	10,005	8,272	595	84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20,163	227,047	249,431	303,786	325,405
사회복지분야(B)	75,645	78,985	99,634	128,960	144,529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36	34.49	39.94	42.45	44.42
인구수 (C)	344,131	343,504	346,836	349,064	347,75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220	230	287	369	416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은 저소득층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예산과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보육예산 지출이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나, 동종단체 대비 영유아 수,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수 등의 사회복지 기준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복지비 비율은 낮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25,405	27,435	8.43%
민간경상보조 (307-02)		7,876	2.42%
사회단체보조 (307-03)		612	0.19%
민간행사보조 (307-04)		74	0.02%
사회복지보조 (307-10)		18,112	5.57%
민간자본보조 (402-01)		760	0.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20,163	227,047	249,431	303,786	325,405
지방보조금(민간)	15,620	5,837	8,287	24,743	27,435
비율	7.09%	2.57%	3.32%	8.14%	8.43%

☞ 지방보조금 한도액 기준인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증감율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증가추세이고,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붙임 2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에서 2014년 한해동안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5,405	1,458	0.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20,163	227,047	249,431	303,786	325,405
행사･축제경비	1,283	1,159	1,480	1,473	1,458
비율	0.58	0.51	0.59	0.48	0.4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2년도까지는 민간행사보조가 행사․축제 경비에 속했으나, 2013년부터는 제외되어 전년도와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며, 2014년 우리구 행사축제 경비로는 남구한마음대학 운영, 울산자원센터 준공식,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도서관 주관행사, 남구문화주간, 고래바다여행선 이벤트 등에 집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