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5,405	3,089	0.95%
일반운영비		915	0.29%
여 비		1,688	0.52%
업무추진비		382	0.11%
직무수행경비		90	0.03%
자산취득비		14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20,163	227,047	249,431	303,786	325,405
기본경비	2,229	2,780	2,894	2,845	3,089
비율	1.01	1.22	1.16	0.94	0.95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1년도부터 기본경비 항목(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며, 기본경비는 2013년도에 비해 늘어났으나 세출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39m2이 적으며, 우리 구는 광역시의 자치구로서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입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914	6,453	-539	0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5,405	51,031	15.68%
인건비(101)	325,405	41,614	12.79%
직무수행경비(204)		1,110	0.34%
포상금(303)		1,797	0.55%
연금부담금 등 (304)		6,510	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20,163	227,047	249,431	303,786	325,405
인건비(B)	40,705	42,047	45,643	46,338	51,031
인건비비율(B/A)	18,49%	18,52%	18,3%	15.25%	15.68%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5,405	441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25,405	208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33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20,163	227,047	249,431	303,786	325,405
업무추진비	433	441	449	428	441
비율	0.2%	0.19%	0.18%	0.14%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별 예산편성운영기준액을 기준으로 시에서 통보해주는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한액은 243백만원입니다.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참고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 17.~1. 26.	정책자문단 해외벤치마킹	스페인외 2개국	1	6
2. 4.~2. 7.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인솔	일본	1	1.6
2. 4.~2. 7.	우호도시간 스포츠교류사업추진	일본 아바시리시	13	3.5
2. 4.~2. 7.	상반기 우수공무원 해외 선진시책 벤치마킹	일본	23	39
3. 2 ~ 3. 7.	세정 및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으로 구정 발전 도모	대만,홍콩, 마카오	22	35
3. 3.~3. 7.	모범업주 선진음식문화 견학	싱가폴, 인도네시아	2	3
3. 25.~3. 29.	남구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일본	1	1.5
4. 10.~4. 18.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벤치마킹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터기	2	7
4. 11.~4. 19.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체코외 3개국	2	9
4. 23. ~ 4. 29.	재정정책 연수(예산담당공무원)	이탈리아외 2개국	2	7.8
8. 24. ~ 8. 28.	민주평화통일 안보시찰	미얀마	5	10.9	단체장
9. 17.~9. 24.	법제업무담당자 연수	이탈리아,프랑스	1	4
9. 20.~10. 2.	해외 선진문물 벤치마킹 및 견문 확대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러시아	3	15
9. 27.~10. 2.	수자원, 하수처리시스템 및 박물관 등 선진시설 운영 시스템 견학 (의원수행)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6	12
11. 4.~11. 9.	중국 요양시와의 체육 등 민간교류 활성화 등 (의원수행)	중국 요양시	1	2.3
10. 2.~10. 10.	핵심공약사항 이행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오스트리아	7	54	단체장
10. 15.~10. 24.	도시재생, 공공시설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일본	8	37
10. 20.~10. 24.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인솔	중국 (남경, 황산 등)	2	2
10. 21.~10. 30.	심뇌혈관질환관리 연수	네델란드외 2개국	1	3.6
10. 22.~10. 26.	보육교사 해외연수 인솔	싱가포르	2	2.7
10. 23.~10. 31.	문화관광, 환경분야 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	독일,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8	33
10. 23.~10. 31.	체납징수할당제 관련 인센티브 제공 직원 해외선진벤치마킹	독일외 3개국	8	30
10. 24.~11. 1.		프랑스	1	3
10. 27.~11. 5.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방문국과 지방세정 비교분석을 통한 세정업무 발전방향 모색	호주,뉴질랜드	2	7
10. 28.~11. 4.	통합건강증진사업 선진시책 벤치마킹	독일	1	4
11. 4.~11. 9.	우호교류도시 국제스포츠 교류	중국	4	10.7	단체장
11. 4.~11. 9.	우호도시간 스포츠교류사업추진	중국 요양시	52	4.4	단체장
11. 17.~11. 21.	재해방재분야 선진시책 벤치마킹	일본	1	1
11. 22.~11. 24.	고래도시교류 및 고래맛자랑 요리대회 참가	일본	5	4.5	단체장
12. 4.~12. 12.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견학	스위스,이탈리아	1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25,405	751	0.23%	14	53,63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20,163	227,047	249,431	303,786	325,405
의회경비	734	783	792	785	751
의원 정수	14	14	14	14	1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33%	0.35%	0.32%	0.26%	0.2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2,452	55,956	56,573	56,071	53,63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0	14	2,143

우리 구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은 30백만원이며,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143천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9. 27.~10. 2.	수자원, 하수처리시스템 및 박물관 등 선진시설 운영 시스템 견학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12(6)	24,000
11. 4.~11. 9.	중국 요양시와의 체육 등 민간교류 활성화 등	중국 요양시	3(1)	6,000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54	325,405	1,383	0.42	1,44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872	883	882	904	954
세출결산액 (B)	220,163	227,047	249,431	303,786	325,405
맞춤형 복지비 (C)	1,253	1,292	1,307	1,297	1,383
비율(C/B)	0.57	0.57	0.52	0.43	0.4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37	1,463	1,482	1,434	1,44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4년 맞춤형 복지비는 1인당 평균 1,449천원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나,  무기계약 근로자 등 공무원 수의 증가로  2013년에 비해 맞춤형 복지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9,419	4,576	9.26%
시설비 (401-01)	48,396	4,556	9.41%
감리비 (401-02)	963	6	0.66%
시설부대비 (401-03)	59	14	24.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49,202	44,799	40,601	50,921	49,41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8,334	14,754	8,198	8,053	4,576
비율(B/A)	16.94	32.93	20.19	15.82	9.2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우리 구 연말지출은 재정균형집행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결과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솔마루길 조성,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이 연말에 지출되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6,588	17,025	437
지방세	2,499	2,568	69
세외수입	14,089	14,457	3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부동산업 관련 법인의 지방소득세와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등으로 취득세 체납이 증가하였으며, 내년 역시 경기부진으로 체납증가가 예상되나 다양한 납부 방법 홍보,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 등으로 징수율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8,115	17,916	17,456	16,588	17,025
지방세	3,610	3,513	2,909	2,499	2,568
세외수입	14,505	14,404	14,547	14,089	14,457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전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적극적인 야간 영치활동 및 체납차량영치별동대의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 노력으로 동종 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편입니다.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4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00	50	50	50
제1금고	NH농협은행	‘12.01.01~ ’15.12.31.	200	50 (당초)	50	(‘14.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문화 및 관광	체육	307-02	50	50	0	제7회 선암호수공원 울산사랑걷기대회 행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