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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구의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1,422,289	1,451,913	29,624
통합부채		17,572	18,602	1,030
	유동부채	5,436	4,472	△964
	장기차입부채	4,900	4,200	△700
	기타비유동부채	7,236	9,930	2,694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인 고래문화재단, 울산 남구 장학재단를 포함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1,422,289	1,451,913	29,624
부채(B)	17,572	18,602	1,03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24%	1.28%	0.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95	45	90%	97	47	94%
공사 공단	소 계	95	45	90%	97	47	94%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95	45	90%	97	47	94%

☞ 공단은‘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행사업비”, “예금이자 소득에 따른 법인세”, “연차유급휴가 미지급금”등이 부채로 처리되어 부채의 비율이 높게보이나, 자본금을 점차적으로 증자하며 부채비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013	24	1.2%	2,399	48	2%
출연기관	소 계	2,013	24	1.2%	2,399	48	2%
	고래문화재단	331	24	7.8%	439	15	3.54%
	남구장학재단	1812	0	0	1,960	33	1.71%

※ 2013년, 2014년 출자․출연기관 결산 참조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소송관련		0	428	428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해	당	없	음
	⦙
출자·출연기관	○○기관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 ‘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해	당	없	음
	⦙
출자· 출연기관	○○기관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 ‘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해	당	없	음
	⦙
출자· 출연기관	○○기관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 ‘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해	당	없	음
	⦙
출자· 출연기관	○○기관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 ‘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 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600	-700		700	4,900
일 반 회 계	5,600	-700		700	4,900

☞ 2013년도와 비교하여 신규 발생액은 없으며, 2006년 법조타운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매년 원금균등 상환으로 7억원씩 상환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49억원으로 1인당 채무는 14천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7,060	7,000	6,300	5,600	4,900
인구수	344,131	343,504	346,836	349,064	347,759
주민 1인당채무(천원)	21	20	18	16	14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매년 7억원씩 원금균등 상환으로 우리 구의 주민 1인당 채무는 해마다 2천원 가량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2,200	12,200	2,800	2,800	3,1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합 계	해	당	없	음
BTL 임대료 및 운영비
BTO 재정지원금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 사업	◇◇◇ 사업
	◇◇◇ 사업
	ː
BTO 사업	◇◇◇ 사업
	◇◇◇ 사업
	ː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는 해당없습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구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해	당	없	음
보증채무현재액
비율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