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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울산광역시	2014.7.22	용역계약에 따른 착수계 검토소홀 및 용역비 과다계상	오류 계상된 348천원 감액조치	‘14.8.12. 감액 완료
울산광역시	2014.7.22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 부적정	과다계상된 660천원 회수 및 2,218천원 감액조치	‘14.8.20. 회수 및 감액 완료
울산광역시	2014.7.22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용역 용역비 과다계상	과다계상된 10,860천원 감액조치	‘14.9.25. 감액 완료
울산광역시	2014.12.26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과다계상된 26,783천원 감액조치	‘15.5.13. 설계변경 및 감액 완료
울산광역시	2014.12.26	여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설계도서 검토 소홀	과다계상된 37,231천원 감액조치	‘15.7.9. 설계변경 및 감액 완료
감사원	2014.7.29.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미부과·고지	취득세 등 684,138천원 부과·고지	‘14.4.10. 부과·고지 완료
감사원	2014.7.29.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취득세 등 16,414천원 부과·징수	‘14.4.28. 부과·징수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 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

→ 감사(감찰)계획 및 결과공개】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구가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증액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	70
증액	지방규제완화 인센티브	2013년 지방규제완화 우수	75
증액	정부3.0 추진관련 인센티브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200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