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울산 남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1%	3.88%	3.39%
	2. 실질수지비율	23.59%	13.22%	18.40%
	3. 경상수지비율	88.54%	69.76%	97.62%
	4. 관리채무비율	1.18%	12.59%	1.06%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7.93%	66.75%	25.65%
	6. 공기업부채비율	0.00%	70.93%	0.00%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82%	0.00%
Ⅱ. 효율성	8. 자체세입비율	30.89%	27.96%	22.09%
	8-1. 자체세입 증감률	1.23%	6.09%	-3.18%
	9. 지방세징수율	99.21%	97.16%	97.95%
	9-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26	1.0037	1.0034
	10.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68%	2.11%	0.92%
	10-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0.19%	2.94%	21.89%
	11. 경상세외수입비율	6.18%	1.92%	4.61%
	11-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3.53%	4.70%	2.61%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81%	1.51%	5.29%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9.03%	-1.96%	7.98%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16	0.9983	0.9873
	14. 민간이전경비비율	8.25%	8.54%	18.99%
	14-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10.87%	6.09%	15.19%
	15. 출연출자금비율	3.15%	2.41%	1.17%
	15-1. 출연출자금 증감률	6.80%	-7.46%	1371.49%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16%	5.20%	6.03%
	16-1.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08%	6.77%	4.10%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50	-0.0091	0.0489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46	0.1313	0.1435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317	0.2105	0.2771
	20. 행사축제경비비율	0.46%	0.43%	0.34%
	20-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9.49%	-7.59%	-16.3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7.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 : 30.89%

○ 공시가격(주택가격, 공시지가 등) 상승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고,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야간영치활동 및 체납차량 영치 별동대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 축소 노력을 기울임.

○ 고래문화특구 내의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운항과 애견운동공원, 각종 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가시켜, 자체세입비율(30.89%)은 동종 단체 평균(22.09%)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민간이전경비비율 : 8.25%

○ 예산편성 전 자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사경비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매년 실시되는 행사 중 유사·중복되는 행사를 재검토하여 몇몇 행사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노력을 통해 민간이전경비비율(8.25%)을 동종 단체 평균(18.99%) 보다 낮게 유지함.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22.36%

○ 정책사업비 2,659억 원 대비 투자지출액 594억 원으로 정책사업투자비비율(22.36%)이 동종 단체 평균(16.54%) 보다 높으며 지역사회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자본투자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 주요 투자내역으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계속) 81억 원, 선암동 풍산사택주변 소방도로 11억 원, 여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78억 원, 남산 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50억 원 등이 있음.

□ 경상수지비율 : 88.54%

○ 경상수지비율이 88.54%로 전년도의 84.13%보다 약간 악화되었으나 동종평균 97.62%에 비해 여전히 우수 지표임.

○ 경상수익은 지방세가 69억 원 증가하였고, 울산시본청으로부터의 조정교부금이 9억 원 증가하였지만, 경상세외수익이 9억 원 감소하였으며, 교부세는 45억 원(특교세 제외 시 33억 원) 줄어들었음. 경상수익의 증가는 14억 수준에 불과함.

○ 반면 경상비용은 인건비가 60억 원 증가하였으며, 운영비는 19억 원 증가하였는데, 사회복지시책의 증가로 인한 증가분을 감안하면 우리 구의 노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상비용의 증가가 낮음을 알 수 있음.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출연·출자금 비율 : 3.15%

○ 출자금은 없으나, 각종 체육시설물, 태화강 수상레저계류장, 남산레저스포츠 센터, 국민체육센터 등과 고래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의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이 증가함에 따라, 출연·출자금 비율(3.15%)이 전년도(3.13%)에 비해 상승하였고, 동종 단체 평균(1.17%)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비율 : 0.46%

○ 전년도에 비해 행사축제경비를 소폭 축소(약 5천만 원)하였음에도 북구하고, 동종 단체 평균(0.34%)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타당성 사전심사 및 체계적인 성과평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동 경비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행정운영경비 증감률 : 0.0987%

○ 사회복지사무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증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37억 원 증가하는 등 행정운영경비가 48억 원 증가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운영경비 절감 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30.19%

○ 건설·건축 경기 침체, 조선·석유화학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영악화로 폐업·부도 법인이 증가하고, 국세청의 법인세·소득세 추징 확대로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지방세체납액증감률(30.19%)이 동종 단체 평균(21.89%) 보다 높아 개선이 요구됨.

□ 개선사항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체납세 축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