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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탑청소년문화의 집 ] 무면허 운전

  • 작성자 : 곽창렬
  • 조회수 : 144
  • 작성일 : 2021-05-15
(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등은 이날 0시에서 오전 1시 사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완주군 이서면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또 다른 친구인 B양에게 연락해 "차를 태워줄테니 집 앞으로 나오라"고 연락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A군 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주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즘 뉴스를 보면 10대 무면허 운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를 운전하고 싶다는 호기심에 한 짓이 여러 사람의 죽음을 맞이 하게 만든다. 무면허 운전 처벌법이 약해서 자주 일어 나는 것 같다 무면허 운전시 도로 교통법 제 152조에 의거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처럼 처벌이 매우 약하다. 또 10대의 경우 감형 받거나 초범의 경우 면허 결격만 받기 때문에 계속 일어 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러므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