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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목적)

울산시남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 정보의 집합물
  • 『공공기관』이란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울산시남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맞춤 서비스, 청구서 발송, 요금 결제, 영상정보처리 등 울산시남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울산시남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울산시남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등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 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남구"로 검색, "울산광역시 남구"선택 후 조회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울산시남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울산시남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목록보기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울산시남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 목록보기
  • 울산시남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공공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남구"로 검색, "울산광역시 남구"선택 후 조회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일)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7) 열람결정 및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울산시남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울산시남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 울산시남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울산시남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울산시남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울산광역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울산시남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

  • 가.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울산시남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남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담당자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이용진
      연락처 : 052-226-5361
      이메일 : li2ji@korea.kr
  • 정보주체는 울산시남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에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82 (www.net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3. 23.부터 적용되며,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정보 주체 수 변경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 7. 18. ~ 2015. 3. 22. 적용 이전방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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