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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대상

공직자등

  • 국가ㆍ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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