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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ㆍ홍보자료

부정청탁 14가지 유형(부패빈발대상직무)

  • 인ㆍ허가ㆍ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직무
  • 채용ㆍ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ㆍ탈락 직무
  • 각종 수상ㆍ포상 등 선정ㆍ탈락 직무
  •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ㆍ기금 등의 배정ㆍ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관련 직무
  •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 등 관련 직무

수수금지 금품등 유형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설명ㆍ홍보자료 게시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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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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